올해 기초연금이 인상되었다니 소식과 함께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과 내용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최근 기초연금이 40만 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 건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도 알아봅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국가의 사회복지 제도중 하나입니다. 사회복지 제도 중 국민연금이 있는 이 또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도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시행기간이 짧은 만큼 연금가입을 하지 못했거나 연금기간이 짧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분들의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또한 현재의 노인어르신들의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젊은 세대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노인어르신들의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에 7월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014년 7월에는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현재 2024년 기준으로 1959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여도 부부 가구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110만 원)*0.7%+기타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024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앞에서도 언급해 듯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산(소득+재산)등을 조사하여 평균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께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알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는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모의계산이 가능하고 회원가입 없이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국민연금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급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욉니다. (단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자에 한함)
또 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등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다면 아래 사진을 클릭해 주세요.
3. 2024년 기초연금 금액(3.6% 인상 확정)
2024년 올해 기초연금 금액이 3.6%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1월 9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며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인상했다고 합니다. 즉, 2023년 보다 11,630원이 인상되어 334,810원을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조건에 합당한다면 남편과 아내 각각 산정한 기초연금액의 20%를 적게 받습니다.
구분 | 산정기준액(하위 70%) | 2022년 | 2023년 |
단독가구 | 2,130,000 | 323,180 | 334,810 (+11,630) |
부부가구 | 3,408,000 | 517,080 | 535,680 (+18,600) |
4. 기초연금 40만 원이 사실인가?
2024년 기초연금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인 334,810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40만 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정부가 매년 조금씩 기초연금액을 늘려서 2028년에는 4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얘기만 들으면 엄청 좋은 소식이지만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수급액보다 더 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일정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국가에서 주는 복지금액이지만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금액을 나중에 받는 입장이어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고받은 사람과 내지 않고 받는 기초연금액이 더 크다며 당연히 사람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 2028년에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올리고 부부가 다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부부가 모두 수령할 경우 20% 제하고 받는다면 64(80만 원-16만 원:20% 공제) 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 수급액(평균 62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굳이 국민연금을 내고 받은 사람들의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된다면 이제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1) 기초연금 신청기간?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조건만 충족된다면 연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이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만약 1959년 5월 생일이라면 4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5월부터 11월까지 받지 못한 기초연금은 수령할 수 없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①첫 번째: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방법: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②두 번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복지로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복지로> 인터넷에서 신청한다면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여러 가지 인증서로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인증서 발급 방법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③세 번째: 대리인이 신청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신청 팁 1) 기초연금 신청할 경우에는 수급희망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수급희망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경우 매년, 최대 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해지면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팁 2) 기초연금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 경우에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복잡하므로 직접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신청 문의 사항( 기초연금 관련 문의하실 분)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연금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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